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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 전력 시장도 변화 불가피

환경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돼

변동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 전력 시장도 변화 불가피


[산업일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연초 3차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으나, 논란이 될 유/무상 할당 업종 선정 기준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 시행령 개정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면서 비용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장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 기준은 ▲무역집약도(수출 비중) 30% 이상, ▲비용발생도(배출권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 업종으로 선정하고 탄소배출권 비용을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대비 7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변경된 대표 업종은 고무, 자동차, 자동차부품, 담배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반면, 폐기물 업종은 무상할당으로 변경되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3차 배출권계획이 시작되고 배출권 할당비중(의무 구입량)이 3%에서 10%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상할당 업체들의 비용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여전히 배출권 거래의 대부분은 전력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3차 계획(2021년)에서 부담할 기업들의 배출권 비용은 한국전력(연결) 8천453억 원, SK에너지 2천960억 원, LG화학 3천230억 원, 롯데케미칼 2천350억 원 등이다. 이는 배출권 4만원, 유상할당 비중 10% 가정에 근거하며 초과 배출할 경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유럽은 유틸리티의 경우 유상할당 100%, 산업체는 50%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고 국내 규제도 앞으로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공정 개선,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등 사업전략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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