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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패스트트랙’ 승인

전문위원회 검토 생략,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 진행 처리기간 대폭 단축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패스트트랙’ 승인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했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다.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Fast-Track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한 것이다.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_실증특례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올해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며,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다.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가 가능해,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미 승인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_실증특례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업내용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사업모델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안건이 20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다.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으로 인한 광고컨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들이 다수 승인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_임시허가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부와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써, 신속처리(Fast-Track)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18만개 社)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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