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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불공평한 희생”…연장된 2.5단계 거리 두기에 무너지는 자영업계

현금성 지원vs방역 수준 제고…“어느 것이 정답일까”

[산업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세에 들어선 코로나19에 온 도시가 잿빛으로 물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된 지난 주말, 저녁 9시를 기점을 기점으로 경기도 안산시의 최고 번화가인 중앙동 일대는 한산한 수준을 넘어 흑빛으로 변했다. 늘 거리에는 음악이, 밤에는 20~30대 젊은 층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불빛이 휘황찬란한 거리였지만 이날만큼은 고요했다.

일별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침을 단행했다. 9월 2일을 기점으로 다시 일별 확진자 100명대에 들어섰지만,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정부는 2.5단계 방역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했다.

“불공평한 희생”…연장된 2.5단계 거리 두기에 무너지는 자영업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이후 저녁 9시 경 찾은 경기도 안산시의 최고 번화가 모습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갈 수 없음을 도시의 불빛이 방증하는 듯하다. 특히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2.5단계 방역의 지속은 경제를 완전히 위협하는 행위다.

지난 2분기, 서울에서 약 2만 개의 상가 점포가 문을 닫았다. 특히 PC방 등의 ‘관광·여가·오락’ 점포가 약 1천260여 곳이 사라지며 10.6%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음식점 상가 역시 1만40여 개가 문을 닫았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한 뒤 확실히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일상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라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로 연명하려는 사람이 늘었다. 언제 끝날지 모른채 위험 단계를 2.5 수준으로 지속한다면 국내 자영업자들 모두 그만 문 닫으라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4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폭이 34조 원에서 47조2천억 원으로 큰 폭 확대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점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가게를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임대료와 전기세,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다달이 빠져나가지만, 영업 불가로 소득이 없어 “시간 흐르는 것이 이제는 무섭다”라고 했다.

한때는 반가웠던 ‘재난지원금’ 마저 이제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도리어 불편하게 만든다. 정부는 6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집중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했다. 총 7조 원 규모의 예산 중 약 3조 원가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투입될 예정이지만,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난해 말 PC방을 오픈한 B 씨는 “정부가 검토 중인 ‘노래방·PC방 대상 휴업보상비 100만 원’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어떤 정책을 마련하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차라리 미미하게 2.5단계를 지속하기보다 전 국민의 방역 수준을 높여 바이러스를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소연했다.

‘현금성 지원책’의 단발성 효과는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더더욱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자영업자 자신의 목을 더욱 죄어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안정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옳다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 안타까운 요즘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정부 대책과 사회의 협동 아래,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평범함’을 다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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