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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바이든 당선 시 미·중 간 선택 강요 가능성 ↑"…리스크 최소화해야

동맹국과 연대 통해 대중 압박 심화할 것…대중 무역의존도 낮출 필요 있어

[산업일보]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9월 6일을 기준으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의 지지율(49.7%)이 트럼프 대통령(42.8%)을 앞서가는 상황이다. 다만, 지지율 격차가 지난 6월 보였던 10.2%p보다는 다소 줄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에 따르면, 미국의 남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2차 팬데믹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이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동안 강조하던 양호한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높은 임금상승률 등의 지표는 악화했으며, 워싱턴대 보건평가연구소가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의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크게 통상, 경제, 기타 정책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통상정책의 경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정책 면에서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 등에 7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헬스케어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확대와 오바마케어 확대 및 개선을, 기후변화 분야에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민 분야에서는 이민자 보호 정책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이며,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KIEP 측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 연대해 대중 압박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보다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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