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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바이든…‘인프라 투자’ 제외하곤 모든 정책 상이해

“대선과 상·하원 선거 결과 따라 정책 환경 변화할 수 있어”

[산업일보]
올 11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대선 후보 정책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기존 정책이 유지·강화되며,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vs 바이든…‘인프라 투자’ 제외하곤 모든 정책 상이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도 미흡한 대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비등해지고 있다.

양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공통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인프라 재건’이다. 이외에 나머지 정책은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석탄과 같은 전통산업에 인프라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등의 청정에너지 부문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조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통과된 법안에 따른 세율을 유지하며 기업 및 고소득자 친화적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부자 및 기업 증세를 통한 중산층 확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국제통상 정책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한 통상 협상과 대중 무역·기술 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고 일방적 관세 정책을 지양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선과 같은 날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 조합에 따라 정책 기조도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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