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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프로판올 200% 덤핑마진율 책정

‘중국이 미국 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산업일보]
최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에서 미국의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에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자원 관리, 수출입 통제,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입법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비시장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중국 조사당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 조사당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전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에틸렌, 합성가스, 수소 등의 원가 및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제품을 원료로 제조하는 미국산 프로판올의 원가에도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미국산 프로판올 200% 덤핑마진율 책정

중국은 미국 및 EU의 개정반덤핑법과 유사한 조사방식을 활용해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에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했다.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판단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을 발효,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의 적용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있다고 볼 경우 정상가격 산정 시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내수가격 및 원가를 배제하는 재량권을 강화했다.

EU는 2017년 말 개정반덤핑법을 발효하면서 ‘중대한 왜곡’이 있을 경우 제3국의 대표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중국과 관련한 덤핑사건에서 해당 분야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보고 중국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가격을 기초로 해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해왔다.

중국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에 근거해 판단했으며, 미국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보고 정상가격 구성 시 수출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을 활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 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이 처음’이라며 ‘중국이 덤핑조사에 있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산 폴리페닐에테르에 대해서도 비시장상황을 이유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다른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도 동일한 판단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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