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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30년, 동서독 경제 격차 ‘여전’

독일 30대 대기업 중 동독 지역 본사 둔 기업 전무

[산업일보]
독일이 통일한지 30년이 흘렀지만, 동서독의 경제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었기 때문이다.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됐다.

독일 통일 30년, 동서독 경제 격차 ‘여전’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정주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하며,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고,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의 30대 대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다. 정부부처와 정부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다.

동독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이며, 법인세도 서독의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키는 요인들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으로 지속 이주하는 상황이다.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정책 ▲동독의 도시경쟁력 확보 등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투자 대상지로서 대(對)서독 비교우위를 이뤄내야 한다는 게 KIEP 측의 설명이다.

KIEP 관계자는 ‘한국이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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