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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 위해 수출관리규정(EAR) 세 차례 바꾼 美, 그 영향은…

화웨이, 美 공격 딛고 성장할 수 있을까

[산업일보]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대화웨이 제재를 시작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 정부 및 기업을 도청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에서지만, 중국에 5G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속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화웨이 제재를 위한 미국의 법적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위해 미연방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이하 EAR)을 세 차례 개정했다.

EAR은 미국의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제도인데, 미국은 EAR 개정을 통해 화웨이 본사와 계열사를 EAR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화웨이로의 공급을 차단했다.
화웨이 제재 위해 수출관리규정(EAR) 세 차례 바꾼 美, 그 영향은…

지난해 5월 16일 미국이 발표한 개정 사항은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 68개를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미국 기업의 화웨이 대상 수출이 제한됐다.

올해 5월 15일에는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 이하 FDPR)을 개정해 미국 기술이 활용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화웨이 대상 수출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TMSC 등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을 위탁 생산하던 제3국과의 거래가 차단된 바 있다.

지난 8월 17일에는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은 화웨이 TGL(임시일반허가) 연장종료 및 폐지, FDPR 적용 범위 확대, 화웨이 해외 계열사 38개 엔티티 리스트 등재 등 제재 사항을 추가했다. 이 조치로 화웨이는 미디어텍이 설계·생산하는 모바일 AP의 우회 구매가 차단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통신장비의 핵심부품인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퇴출을 위한 공급망 통제를 실현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주변국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파이브아이즈 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기업의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화웨이 제재에 대한 결정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SA 박영욱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내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다만 삼성전자는 화웨이 퇴출에 따른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기술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난니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미국 제재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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