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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 대외개방 가속화…에너지, 통신 등 시장진입 완화

‘선전 경험 중국 전역으로 복제 및 보급해 경제발전 촉진’

[산업일보]
지난 10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선전을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 개혁 시범지역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중국 선전 경제특구 설립 40주년과 향후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경제특구는 1980년 8월 설립돼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서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실시방안은 새로운 시대에 선전 개혁 개방의 재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실시방안은 총 3단계의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2020년까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도시 공간의 전면적 활용 등 중요 분야에서 개혁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2단계 목표는 2022년까지 각 방면의 제도 구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얻고 복제 및 보급 가능한 유의미한 제도적 성과를 이뤄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3단계 목표는 2025년까지 중요 분야에서의 개혁이 상징적인 성과를 내고 시범지역 개혁 과제를 기본적으로 완수해 중국 전역의 제도 건설에 중요한 시범이 되는 것이다.

중국 선전 대외개방 가속화…에너지, 통신 등 시장진입 완화

실시방안은 비즈니스 환경, 과학 기술 혁신 환경 제도, 개방형 경제 체제의 완비를 특히 강조했다.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바탕으로 선전의 시장진입 완화 특별 조치 리스트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통신, 공공사업, 교통 운수, 교육 등의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선진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더욱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과학 기술 혁신 환경 제도의 완비를 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고급 인재의 유치와 활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고급 인재의 영주권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 위생 인력을 제외한 해외 인력의 각종 직업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개방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업과 해운업 등에서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기구가 법에 근거해 선전에 증권회사와 기금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실시방안의 발표는 40년 전 선전에 가장 먼저 경제특구를 설립했던 것과 같이, 선전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해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선전의 경험을 중국 전역으로 복제 및 보급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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