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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장경제화…기관·기업도 주목한 ‘편의서비스업’

편의서비스업 규모 확대…‘인력양성·사업확장·제도개선’ 노력 이어져

北, 시장경제화…기관·기업도 주목한 ‘편의서비스업’

[산업일보]
북한이 시장 경제화의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북한의 편의서비스업 현황’에 따르면, 시장경제화를 향한 움직임은 특히 북한의 편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북한의 서비스업은 시장화의 확대에 힘입어 생활편의 및 교통·운수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GDP 기준 서비스업은 2016년 대비 3%P가량 증가한 34.1%다.

북한 당국은 편의서비스 시설의 개인 대여를 허가함으로써 수익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미용실 및 숙박시설, 사진관 등의 생활 편의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국유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 전개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편의서비스의 범위가 배달 및 사교육까지 확장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 내에 등장하고 있다. 석유배달, 전자제품 수리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해 당국에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예체능 등을 가르치는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의서비스업의 확장세에 주목해, 북한 당국은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평양상업봉사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에서 호텔, 고급음식점 종사자, 이·미용사, 의류디자이너 등 서비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북한 기관 및 기업 역시 수익성이 높은 편의서비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2017년, 고려항공은 공항택시를 비롯해 주유소, 세차장, 음료사업 등 항공산업 외의 추가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황을 고려해 북한 당국은 편의서비스업에 관한 제도 정비를 단행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상품거래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1월에는 편의봉사법을 개정해 편의서비스업에 대한 당국의 지도 및 통제를 강화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최재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수증 발행 의무화로 인해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으면 자금 횡령 의도로 보고 조사와 처벌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라며 ‘편의봉사법 개정 역시 당국이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며 세금 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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