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FTZ) 재도약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발표
기사입력 2020-11-23 19:21:14
[산업일보]
한국은 코로나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산업판도 급변(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미·중 新냉전(Great Decoupling) 등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수준 제조·디지털인프라 바탕, K-방역으로 구축된 청정기지 강점,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첨단산업 유치 기회기도 하다.
정부가 FTZ를 지역 유망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 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및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등 축사,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신금속 박수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공자 28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주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FTA 확산, 투자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 및 투자 이점 감소로 수출거점으로의 역할이 약화됐다.
글로벌 환경변화(新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 FTZ가 지역의 수출·투자 전진기지化 하기 위한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FTZ 혁신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FTZ 성장 정체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 거점산업 연계하는 데 있어서 입주율 향상에만 치중,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고려없는 입주로 FTZ 경쟁력 및 차별성이 떨어졌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역량 및 혁신 역량 부재로까지 이어졌다.
관리에 있어서도 복잡한 거버넌스로 인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행의 어려움 및 관리기관의 기업지원 역할이 미흡했다. 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성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의 규제 잔존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유치도 미흡했다.
정부는 FTZ를 지역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고,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한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반세기 동안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입주기업 및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90년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음”을 언급한 뒤 “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산업판도 급변(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미·중 新냉전(Great Decoupling) 등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수준 제조·디지털인프라 바탕, K-방역으로 구축된 청정기지 강점,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첨단산업 유치 기회기도 하다.
정부가 FTZ를 지역 유망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 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및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등 축사,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신금속 박수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공자 28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주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FTA 확산, 투자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 및 투자 이점 감소로 수출거점으로의 역할이 약화됐다.
글로벌 환경변화(新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 FTZ가 지역의 수출·투자 전진기지化 하기 위한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FTZ 혁신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FTZ 성장 정체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 거점산업 연계하는 데 있어서 입주율 향상에만 치중,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고려없는 입주로 FTZ 경쟁력 및 차별성이 떨어졌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역량 및 혁신 역량 부재로까지 이어졌다.
관리에 있어서도 복잡한 거버넌스로 인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행의 어려움 및 관리기관의 기업지원 역할이 미흡했다. 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성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의 규제 잔존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유치도 미흡했다.
정부는 FTZ를 지역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고,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한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반세기 동안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입주기업 및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90년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음”을 언급한 뒤 “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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