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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내년 실시 강행에 ‘여력 안된다’ 반발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체제도입 집중 어려워”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내년 실시 강행에 ‘여력 안된다’ 반발


[산업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대비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52시간제 정부입장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놓고 맞불을 지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논평에서 지적한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 재고와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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