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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갈등에 정공법 및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

중국 경제·산업 질적 고도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 작용

[산업일보]
중국이 최근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 영향으로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최근 발표한 ‘중국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이하 건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4.5 규획 기간 GDP 성장 목표치는 건의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5~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의 2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2035년)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미·중 갈등에 정공법 및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

14.5 규획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쌍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중 갈등에 정공법과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주화와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 대신 이와 유사한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계획이 제시됐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강조됐다.

이 외에,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중국 경제산업을 고도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4.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 관광·문화콘텐츠·의료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으로 핵심 부품(반도체 등) 및 중간재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한·중 협력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한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 심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역내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미·중 간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와 지역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익과 원칙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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