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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전과정평가 적용 시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예상

EU, 2019년 자동차 전과정평가 기준 검토 시작

[산업일보]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자동차 분야에 전과정평가(이하 LCA: Life Cycle Assessment)에 근거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車 환경규제의 새 길잡이, 전과정평가(LCA)’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규제의 방향이 폐기물·자원 규제에서 제품 규제로, 제품 규제에서 제품의 생산·사용 및 폐기·재활용 등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전 과정 규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전기의 생산·사용과 관련된 웰투휠(Well to Wheel) 부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생산, 윤활유·부품 교체, 폐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Vehicle Cycle) 부문까지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EU는 2019년 자동차 LCA 기준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으며, 중국도 2025년 이후 도입을 위해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규제방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분야 전과정평가 적용 시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예상

자동차 분야에 LCA 방식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재조명 ▲친환경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기관들이 하이브리드차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준의 생애주기 CO2 배출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는 등 LCA 방식 규제 도입 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생산공정 개선이 진행되는 한편, 완성차사에게는 친환경 가치사슬
관리 능력이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친환경 공정기술 보유 부품업체의 위상이 증대될 전망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순환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용 등으로 재사용해 생애주기 상의 환경영향을 줄이려는 노력 강화가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전 과정 규제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모빌리티 친환경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전동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정책‧전략은 중단기 하이브리드차 시장 기회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개선 등에 따라 발전원이 지속 전환되면서 전기차의 동력원인 전력 생산의 환경영향도 개선되고 있으므로 전동화라는 장기적 변화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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