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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생산 아닌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산업구조 개편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개최…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필요 강조

[산업일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에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선도형 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제조업 등 산업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오후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 콘퍼런스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산업/시장 부문, 노동/교육 부문, 공공/재정 부문 총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KDI 연구위원 및 현직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단순 생산 아닌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산업구조 개편해야”
남창우 KDI 연구위원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산업/시장 부문 발표자로 나선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지수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일찍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독일·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아직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의 비중이 커진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단순 제조·생산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고부가가치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창우 연구위원은 “한국은 복잡한 경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면서도 OECD 평균(1.40)보다 높은 한국(1.69)의 ‘생산시장 규제지수’(2018년 기준)를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와 관세 장벽 등은 기술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 생산 아닌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산업구조 개편해야”
발표 중인 남창우 KDI 연구위원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또 다른 요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결국 생산성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물러난 실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몰리게 된다.

이에 대해 “생산 전후 보이지 않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고부가가치의 R&D 서비스, 제품 사후 서비스 등으로 고부가가치가 가능하다”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방향을 제시한 남 연구위원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향후 핵심적인 기술로 언급하며, “기술 혁신에 따른 신기술 집약적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없는 선도형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만들고, 기술과 산업 활성화·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최정표 KDI 원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건넸다.

저명인사들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K-방역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선진국 대비 피해를 줄인 점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앞으로의 경제적 과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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