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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수출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 필요

미국 우선주의 유지/강화 전망, CPTPP 동시 가입 추진 등 다자협력 방안 강구해야

[산업일보]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도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Buy America(바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적인 산업 및 통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수출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 필요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조달을 통한 미국산 구매 촉진, ▲해외 생산에 대한 세율 인상 ▲혁신기술 R&D 강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세부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 복원 및 강화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 등이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대 미국 수출 규모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확대됐지만, 수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됐다. 특히, 승용차·자동차부품·무선 전화기 등이 부진했으며, 수송기계부품 수출의 축소가 전체 소재부품 수출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때 급증했으며, 특히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대 미국 수출·투자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 향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Buy America’ 정책이 본격화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 전략 산업으로 육성, 보호하려는 산업들의 경우 한국의 대 미국 직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전망이므로, 국내 상품의 우회수출 감소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 연관 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R&D 전략적 연계를 통한 직간접 수출 기회 창출 등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다자협력 틀 안에서 경제적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 미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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