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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생산법 개정…한국 제조업계도 리스크 주의 필요

근로자 안전 최우선, 감독관리 책임 주체 명확화

[산업일보]
중국의 ‘안전생산법’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에 제조업계도 안전생산법 개정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베이징 징두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중국안전생산법 개정 동향 및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2년 6월 29일 ‘안전생산법’이 처음으로 통과돼 2002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안전생산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 전국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생산안전수준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국은 2014년 1차 수정을 통해 ‘안전생산법’에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및 생산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소재 분담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2017년에도 ‘안전생산법’의 개정 내용이 제기됐으나, 2019년 말 발표 후 2020년 통과 일정이 2021년으로 이월됐다.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한국 제조업계도 리스크 주의 필요


올해 중점 입법사항으로 꼽히는 2021년판 ‘안전생산법’ 주요 개정 내용은 총 36개 조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추세에 맞춰 법적 행정 및 관리책임의 세분화 및 명백화, 안전감독 관리부서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원투입 증가, 관리감독 집행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총칙 제3조에 ‘정부관리책임’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기존의 ‘정부감독관리’ 대비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등 생산안전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 및 책임소재를 명시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기존 규정 대비 생산경영 사업장의 제1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해 구체적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 생산업체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했고, 전체 사업장 또는 책임자가 안전생산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벌금액 상향 조정 및 행정조치 내용을 추가해 안전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켰다.

‘안전생산법’을 통해 ‘인민 지상’ ‘생명 지상’ 원칙을 수립해 근로자의 생명 중시를 최우선으로 둔 중국은 법을 개정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누구든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생산기업 사업장에서도 ▲생산직 근로자의 안전 최우선, ▲주요책임자의 제1책임인 의무 명확화 ▲안전생산 감독관리 시정명령의 빠른 조치, ▲관할지역 지방정부와 긴밀한 소통, ▲사업장의 안전생산 매커니즘 구축 등 중국의 ‘안전생산법’에 대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재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당 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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