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EU 의회 ‘회의적’
美 바이든 정부와의 대중 입장 차이도 걸림돌
EU와 중국은 지난해 12월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이하 CAI)에 합의했다. 그러나 EU 의회와 시장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대중 투자 접근성 제고, 공정 경쟁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CAI를 합의했다.
CAI의 주요 내용은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개방과 자동차산업 및 민간의료 합작투자 요건 폐지,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 시장접근 허용 및 클라우드 서비스 지분한도 50%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의 편파적 지원 금지, 시장경제 기업의 일반적 경영의사 결정 방식에 따른 영업 의무 부과 등 중국 국유기업의 행태를 교정하고, 서비스 부문 내 정부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노동과 환경 분야의 기준 하향 조정 금지와 다자간 환경협정을 이행하는 등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내용도 더했다.
그러나 CAI가 발표되려면 EU 회원국 및 EU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의 투자협정 준수 여부, 지정학적 요인 등을 이유로 절차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CAI에 따르면 중국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EU 의회와 시장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월 중국이 홍콩의 민주인사들을 체포한 사건을 두고 EU 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CAI의 지속가능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EU와 중국의 CAI가 빠르면 2022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Morgan Stanley는 EU와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대중 입장의 차이도 CAI의 최종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