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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성장 지원 ‘Steel Action Concept’

독일철강협회, 정책 환영 및 일관된 산업혁신 지원 정책 요구

[산업일보]
2019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 그린딜(Green Deal)’ 발표 이후, 대표적 탄소집약 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EU 내 대표적 제조업 강국이자, 최대 조강생산국인 독일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독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성장전략 지원 정책 : Steel Action Concept’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철강산업은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에너지 비용과 산업경쟁력 약화, 독일 내 생산량 감소 및 제3국 수입량 증가, 막대한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독일과 EU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teel Action Concept’(이하 SAC) 정책을 공개했다. 향후 30년간 독일 철강산업의 친환경성과 경쟁력 유지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성장 지원 ‘Steel Action Concept’

SAC는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방지 및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EST 무상할당 유지 및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생산기술 및 시장의 활성화와 순환경제의 잠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경로로 2030년까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한다.

SAC에 대해 독일철강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제3국 수입량 증가 방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탄소 전환 노력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을 적극 환영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일관된 산업혁신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독일의 금속노동조합은 SAC가 철강산업의 8만5000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밸류체인 내에서 산업 확대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고, 유럽철강협회는 SAC와 같은 정책 프레임워크가 EU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진윤정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SAC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대응 지원책을 포함해 산업전략으로 종합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다. 철강산업의 비중과 전후방 산업 영향이 큰 만큼, 독일의 접근방법을 참고해 국가 차원의 제조·철강산업의 성장전략, 미래경쟁력 강화 측면의 종합 대응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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