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수준, 선진국에 한참 못미쳐

[산업일보]
한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I 분야 현황과 과제’를 통해 “한국의 AI 경쟁력이 미국과 1.8년 이상 격차가 벌어졌으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을 만큼 국내 상황은 아직 멀다”고 22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AI 논문 수와 논문 편당 인용 수’를 인용해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며.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1 수준인 네 곳(삼성, LG, 현대차, 전자통신연구원)뿐이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연구자 숫자도 부족해 미국의 4%(405명)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중국이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정책으로 2016년 72% 수준에서 2020년 86%까지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라며 “주요국은 한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재정 지원, 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있으나 한국은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법체계가 충돌할 염려가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AI 관련 우수 인재는 해외로 유출돼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재 육성을 위한 비자나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에서 선진국 대비 미온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AI 경쟁력은 인력부족 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구수 대비로도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자유롭게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