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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선진국은 올리고 한국은 깎고

한자연, “한국, 미·일·독처럼 보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전기차 보조금...선진국은 올리고 한국은 깎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일·독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전기차(EV) 등 친환경 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산업일보]
정부가 향후 가격 하락을 이유로 전기차(EV) 1대당 지급되던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요국 EV 구매보조금 동향·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 성능, 제조사별 판매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경차 판매 촉진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급액과 기간 등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순수 전기차(BEV)에 최대 7천5백 달러(83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4천 달러(44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 한해 추가로 500~3천 달러(55만~330만 원) 사이의 면세혜택도 주어진다.

전기차 보조금...선진국은 올리고 한국은 깎고
독일의 개정 전후 보조금 비교(자료=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독일도 판매가격이 저렴한 차종 순으로 최대 9천 유로(1천200만 원)를 지급 중이다. 작년까지였던 보조금 지급 기한도 2025년 말까지 대폭 연장했다.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해 1km당 1천 엔씩 최대 40만 엔(410만 원)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30만 엔(310만 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대 80만 엔까지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작년 82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감액됐다. 지자체별 보조금도 국비에 비례해 차등 제공한다.

자동차연구원은 국내 EV 구매보조금 지급액은 독일과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운영 계획과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등의 연구결과를 들어 “2025년을 내연기관차와 EV의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으로 예상하지만 주행가능거리 등 소비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해당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EV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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