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U·美 등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정부-업계 공조한 선제적 대비 필요

탄소국경세 도입, 수출의존도 높은 국내 산업계 영향 불가피

[산업일보]
EU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원이 이동하는 ‘탄소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역시 최근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를 공식화하고, EU와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 입장으로, 6월 중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U·美 등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정부-업계 공조한 선제적 대비 필요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지구적인 탄소감축에 대한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탄소배출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탄소비용을 고려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50유로에 육박하면서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타국의 제품에 비해 자국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유럽 내 산업단체들의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EU는 6월 중 CB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3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관련업계는 EU가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적은 분야부터 해당 사항을 우선 시행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게 되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와 같은 국제 무역질서 위배 상황과,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 및 탄소측정에 대한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국들의 탄소국경세 시행 시,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업들은 생산과 수출 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가별·업체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정도가 상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탄소 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 정비 ▲탄소국경세의 기업 환원 선순환 시스템 조성 ▲탄소국경세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대응 방안으로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