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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회복 기여 예상

美 경제 비중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 높아질 것…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유의해야

[산업일보]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 이후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당 계획으로 미국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및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회복 기여 예상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ARP)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가계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정책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다.

미국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전망기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올해 중 미국의 성장률을 2.5~4%p 높일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을 위해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AJP, AFP)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총수요 확대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향후 15년간 법인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교역국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의 상황은 기업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p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0.9~1.1%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이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작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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