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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 두드러져…‘녹색 채권 세계 2위’

정부 주도 제도 정비로 녹색 금융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전망

[산업일보]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고, 1.5℃까지 실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정 이행 의무시기가 도래하면서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연기금 투자수요 증가로 전 세계 녹색금융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은 주로 EU와 미국에 의해 이끌어져왔으나, 세계 경제의 주축국 중 하나인 중국의 녹색금융이 녹색채권 발행규모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中,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 두드러져…‘녹색 채권 세계 2위’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중국의 녹색금융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녹색금융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 부과와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증대와 같은 국제적인 요인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 추진 등 국내요인으로 급속히 발전해왔다.

중국 내 녹색금융의 주류는 녹색대출 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녹색대출 정책은 오염산업에 대한 대출 ‘억제’에서 기준 인프라의 녹색고도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은행 평가 시 녹색대출 평가비중을 높여, 녹색금융을 금융기관의 주력업무 중 하나로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녹색대출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갖고 있다.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는 녹색채권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제반사항을 정비하면서 그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2018년 정부가 환경오염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면서 향후 녹색보험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보험업이 녹색금융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원호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수요의 양적 팽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및 분류체계 표준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녹색금융은 향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본 이 선임연구원은 ‘향후 녹색산업지도목록의 체계화 등을 통한 그린워싱 문제 해소, 녹색산업 개념의 국제기준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은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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