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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값받기, 결국 협상권 확보가 문제

여당·노동계·중소기업인들 “교섭권 보장해달라” 한목소리

중소기업 제값받기, 결국 협상권 확보가 문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산업일보]
다량의 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전선 업계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적게는 60%, 많게는 2배 까지 인상이 됐다. 하지만,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가격을 놓고 협상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납품하는, 매출은 높지만 수익률은 낮은 ‘속 빈 강정’ 같은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빠르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기회복의 효과가 중소기업까지는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진성준‧김경만 의원, 강동한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 의원이 중소기업의 제값받기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중소기업 제품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거래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마련됐으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법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공정위에서는 오히려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협상구조를 마련해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협동조합법이 2019년에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통해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 의원 역시 “조합을 통한 공동행위 허용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홍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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