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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심층기획]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는 시기상조 “정부 대책 보완 필요”

반월·시화공단 제조업체 “코로나19·경기침체에 이어 근무시간까지 단축 ‘한숨’”

[심층기획]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는 시기상조 “정부 대책 보완 필요”
시흥시 시화공단의 전경

[산업일보]
이달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국내 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빠른 납기 내 생산과 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소 제조업체에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가 지난 1월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72.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안산에 위치한 프레스 금형 제작 업체의 팀장 A모씨는 “현재 코로나19로 근로자 채용도 쉽지 않은 데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경기 침체로 인한 설비 증설의 어려움 등이 맞물리는데 주 52시간제는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인력을 늘리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된다. 소규모 업체에서 모든 인원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산 인접 지역인 시흥시에서 물류 운반기계를 제조하는 한 업체의 이사인 B모씨는 “납기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에게 주말 특근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특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층기획]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는 시기상조 “정부 대책 보완 필요”
시화공단에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 애로·정부 지원책 간 간극 좁혀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오만성 상담위원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기업의 취업 규칙, 월차 및 연차,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인사 및 노무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현장클리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오 상담위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지니스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인사 노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통해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 제도 안내 및 연계 등을 1:1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A씨는 “스마트공장이나 자동화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기업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안산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상의다 보니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민원이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반월·시화공단에 국한한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천안에 공장을 둔 보일러 제조업체 대표 C씨도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 납기를 맞추기 힘들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장 자동화 비중을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주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인식 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 인재 확보 및 유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경제계의 대립각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정책과 중소기업 및 정부 간의 조율, 자구책 마련을 통해 올바른 기업 문화와 노동 분위기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은 각각 75.1%, 74.1%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가산업단지 평균인 81.5%보다 낮은 수치이며, 평균 이하의 가동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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