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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차례 걸쳐 철강재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조치…내수 만족 목표

수출 장려에서 내수 장려로…중국산 철강재 가격 급등 예상

[산업일보]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 철강기업이 수출할 때, 품목별로 13%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국내시장의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수출을 장려하는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제도의 폐지를 조치했다.

中, 2차례 걸쳐 철강재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조치…내수 만족 목표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의 ‘중국 철강재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강재생산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를 올해 5월과 8월, 1~2차에 걸쳐 폐지했다.

기존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를 적용하던 철강품목은 총 169개였다. 그 중 지난 5월에 열간압연강판, 냉간압연강판, 일반 와이어, 철근 등 146개의 품목 수출 시 환급됐던 수출증치세 9~13%를 전면 철폐했고, 8월부터는 냉간압연강대, 아연알루미늄합급도금강판, 도금재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철폐 및 일부 품목 수출관세를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고순수철, 크롬철 기존의 수출잠정세율 15%, 20%를 철폐시키고, 조정 후 각각 20%, 40%의 수출관세를 적용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보고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도금재에 대한 세금 환급이 철폐될 경우, 중국산 철강재 가격은 톤당 한화 8~13만 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델타변이 상황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 및 가격하락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철강공업협회 측은 철강시장은 5월달 시장가격 급등에서 6,7월에는 소폭 상승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향후 강재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향후 강재를 수출보다는 내수로 돌려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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