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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도입, 기업 및 근로자·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로봇의 인간 노동 대체에 관한 근거 불확실·모호한 정의가 문제로 대두

[산업일보]
‘로봇세’란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언급하며 알려진 로봇세는 긍정적 영향과 부작용을 모두 가지며 논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Robot Issue Brief 2021-09’ 보고서에서 미국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 보고서에 제시된 뉴욕대 로버트 시먼스(Robert Seamans) 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로봇세에 관한 쟁점을 정리했다.
로봇세 도입, 기업 및 근로자·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로봇세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더라도 로봇 세수로 개인소득세 손실을 보전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봇세 도입이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러한 예단의 근거로 보고서는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로봇 도입이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고용을 오히려 늘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의 로봇 도입 기업들은 생산성이 향상했으며,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로봇 미도입 기업의 생산성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에 대한 모호한 정의 역시 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에서의 로봇은 로봇팔을 의미하며, 로봇공정자동화(RPA)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도 ‘로봇’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로봇의 정의에 따라 로봇세의 업종 간 영향이 상이할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책 당국은 로봇세 도입 대신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재교육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세금 불균형 완화 ▲노동시장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정책 탐구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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