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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무회의 통과한 중대재해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경영인들은 물론 양대 노조까지 비판의 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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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영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물론 근로자들까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시행령이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소 1년의 준비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대노총으로 대변되는 근로자들은 근로현장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된 질병의 범위로 인해 연간 3명 이상의 급성중독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한국노총 역시 “근골격계 질환 중 재해 발생이 사고에 기인한 사고성 요통과 뇌•심혈관계 질환 중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 통과 직후부터 험로를 가는 모습입니다. 사측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과연 제시될 수 있을까요?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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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영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물론 근로자들까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시행령이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소 1년의 준비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대노총으로 대변되는 근로자들은 근로현장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된 질병의 범위로 인해 연간 3명 이상의 급성중독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한국노총 역시 “근골격계 질환 중 재해 발생이 사고에 기인한 사고성 요통과 뇌•심혈관계 질환 중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 통과 직후부터 험로를 가는 모습입니다. 사측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과연 제시될 수 있을까요?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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