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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성공적’, 한국은?

국내 고용 활성화,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필요

[산업일보]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Global Insight 주요국 노동개혁 성공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룬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 슈뢰더 정부부터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 확대 및 파견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고, 2006년 메르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 했다.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가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동안 64.6%에서 76.7%로 증가, 실업률은 9.4%에서 3.2%로 감소했다.

독일·영국·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성공적’, 한국은?

영국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없애고자 했다.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는 클로즈드숍 조항을 불법화하고, 돌발·장기파업 제한을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 시 투표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 파업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영국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파업기간 중 파업 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가 1976~1979년 1천307만6천 일에서 2010년~2016년 53만3천 일로 줄었다.

네덜란드는 1982~1994년 루버스 정부 당시 바세나르 협약으로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고, 그 뒤를 이은 빔콕 정부는 해고 예고 기간 단축 및 업무능력 결여로 인한 해고 허용 등 해고규제를 완화했다. 2014년 이후 뤼터 정부에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전체 고용률은 1982년 52.8%에서 2019년 78.2%로 상승, 실업률은 같은 기간 9.7%에서 3.4%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달리 한국의 노동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조 단결권 강화’ 등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증가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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