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9만 개사 ‘소상공인 신속보상’, 보상금 전체 대상 80% 지급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 오프라인으로도 가능

49만 개사 ‘소상공인 신속보상’, 보상금 전체 대상 80% 지급
[산업일보]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한 정부는 이달 9일 현재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 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오는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 (11월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액 상이 관련 Q&A
-. 20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은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월 과세인프라매출에 현금매출이 반영된 것으로, 1년치 부가세를 월할 계산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업 당월의 매출액은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업 준비기간으로 영업일수가 부족해 매출이 낮게 산정되거나, 일시적인 개업 효과로 매출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개업한 자는, 2020년 또는 올해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2019년 월 매출액 추정시 사용하는 시설평균인프라매출 비율에 따라, 추정값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시설평균인프라매출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보다 ‘20년 또는 ’21년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올해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큰데?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과세인프라매출로, 신용카드 매출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도 포함됩니다.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PG 매출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보다 정확한 손실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PG 매출액을 송부받아 월 매출액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돼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과 올해 매출액에 동일하게 현금매출비율을 가산합니다. 이로 인해,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돼,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