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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인도 수출 감소세…“수입규제가 최대 걸림돌”

지난해 기준 인도의 대한국 수입 규제만 34건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올해 9월까지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20대 수출 대상국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보다 16.5% 증가했다. 반면, 7위 수출대상국인 대인도 수출은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對)인도 수출 감소세…“수입규제가 최대 걸림돌”

전경련은 이러한 대인도 수출 부진에는 인도의 2차 코로나19 대유행 및 지역 봉쇄조치,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화학·철강·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34건으로, 이는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 중 1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상반기 인도 정부는 철강·화학제품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지만, 한국이 수출하는 전기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입규제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의 수입규제 영향이 큰 철강, 화학, 플라스틱·고무 등의 품목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을 제외한 인도의 5대 수입 품목(전기전자·원자로보일러·철강·플라스틱·유기 화학품)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은 2017~2018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경련은 미·중 패권전쟁, 인도·중국 간의 국경 분쟁 이후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줄었음에도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인도는 2030년 세계 4위, 2050년 세계 3위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통상 당국은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정 협상을 통해 양허 품목을 확대하고 협정관세 추가 인하, 수입규제 완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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