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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규제완화 속도 더뎌…新성장산업 발전의 발목 잡나

산업계,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낮다’

[그래픽뉴스] 규제완화 속도 더뎌…新성장산업 발전의 발목 잡나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및 지원정책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전체 산업(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나타난 규제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의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면서 산업계의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 인공지능법의 위험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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