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中 진출 한국 기업 85% 이상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 어려워”

[산업일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과반수(85%)가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기업들은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악화(크게 악화 22.1%+악화 63.4%)됐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85.5%로 나타났다. 이는 개선(6.9%) 의견보다 약 12.4배 높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환경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국내외 기업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실현을 목표로한 규제 강화도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 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80% 이상의 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차별 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과 경쟁심화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들의 매출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기업 셋 중 하나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답했으며,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 피해(2.3%), 물류통관 애로(2.3%) 등의 답변은 적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