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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중립 추진’…韓기업 대응책 마련해야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 등 필요

기사입력 2021-12-28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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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이 탄소중립 관련 액션플랜 발표 후 녹색‧저탄소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30·60 쌍탄소’ 전략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들어섰다. 쌍탄소 전략은 중국이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中, 탄소중립 추진’…韓기업 대응책 마련해야
사진=123RF

중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탄소피크‧탄소중립 영도소조를 설립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5월 국무원 부총리 한정 주재로 베이징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생태환경부에서 제정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따라 한국의 철강, 태양광 등 관련 기업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고 고효율 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도입으로 철강 생산원가를 높인다면, 중국 철강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태양광 산업부문도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의 수입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연관 산업에 대한 생산, 수출 제한 시 큰 타격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수입 제한 조치, 비관세장벽 등에 맞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 등 신산업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친환경, 저탄소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대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차별하는 제도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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