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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 견고한 추진체계 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순찬 정책기획본부장 “전략기술 육성 위해 투자 확대해야”

기사입력 2021-12-29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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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기술주권을 잡기 위해 정부는 최근 10가지의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안정적 제도 기반을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가전략 기술 개발 및 확보, 법제화 논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가 개최했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 견고한 추진체계 필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올해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기술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며 국가 전략 기술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했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재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의 기술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양자,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의 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은 발제를 맡았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 견고한 추진체계 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KISTEP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상황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은 “최근 선정된 10개의 필수전략기술은 향후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열악한 편이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출연연과 산업체 간의 협업 또한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첨단 기술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을 추진 중인 것처럼, 한국판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호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세계전쟁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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