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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상표 출원시 문자, 도형 상표를 분리해서 출원해야”

EU 상표 등록으로 27개국 상표권 확보…영국, 브렉시트로 인해 별도 등록할 것

[산업일보]
“유럽연합(EU)의 상표출원시 하나의 상표 등록만으로 유럽 27개국에 대한 상표권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2020년부터 별도로 상표, 디자인을 등록해야 하고, 러시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특허법인 이룸리온 정문선 변리사는 '미·중·유럽지역 상품·디자인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에 대한 제목으로 EU 상표 출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시 문자, 도형 상표를 분리해서 출원해야”
▲특허법인 이룸리온 정문선 변리사 (자료=미·중·유럽 지식재산권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 설명회 유튜브 캡처)

이번 발표는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미·중·유럽 지식재산권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 설명회'를 통해 진행됐다.

정문선 변리사는 “EU의 경우,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및 유사한 선행상표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지 문의하는 서신을 보내고, 이에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권자가 출원공고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설령 동일한 선행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있다고 해도 등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상표 존속기간은 10년 갱신 가능하며, 상표등록 유지조건은 등록 5~6년차 및 갱신시점에 상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정 변리사는 “미국은 상표의 사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시 출원베이스를 지정해야 한다. 출원베이스의 종류로는 실제상표사용(Actual Use), 사용 예정(Intend to Use), 본국출원/타국 등록, 마드리드 등이다. 이들 중 하나 이상의 출원 베이스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출원베이스에 따라 등록 절차, 등록 필요서류, 등록비용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상표 출원 제도는 앞서 언급한 EU나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고 정 변리사는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출원한 상표를 거절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 유명한 상표의 인지도를 중국 출원상표 심사시 고려해주지 않는다.

또한 상표대리인 자격도 다른 국가와 달리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표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

정 변리사는 “상표대리인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한 특허 사무소에 위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중국에는 문자(영어, 한자), 도형 상표를 분리해 출원해야 선행상표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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