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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조업 일자리 해외 유출 심화…“리쇼어링 정책 강화 필요”

법인세 감면 등 혜택 더 과감해져야

기사입력 2022-01-24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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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조업 일자리 해외 유출 심화…“리쇼어링 정책 강화 필요”
출처=123RF

[산업일보]
최근 5년간 한국 제조업의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등 세계 6대 제조국의 고용, 생산 등의 변화 특징을 분석한 ‘최근 5년(2015~2019) 韓 제조업 국내외 고용동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2015년 대비 2019년 약 18만 명(3.9%) 줄어들었고, 해외투자법인 현지 고용인원은 42만 명(29.4%)이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각각 34만 명(3.3%), 25만 명(3.3%) 증가하고, 해외법인 현지 고용인원이 각각 21만6천 명(4.9%), 1만 명(0.2%) 감소한 것과 반대된다.

전경련은 일본과 미국 제조업의 국내 고용 증가에 대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은 2010년 제정한 ‘제조업 증강법’과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경련 아태협력팀 정봉호 수석부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건비 상승,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조업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또한 리쇼어링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혜택이 미미하다”며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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