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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① ‘규제전담부처’ 신설, 기업들 한 목소리

규제 혁신 속도 높이고, 규모의 경제 가능해

기사입력 2022-05-13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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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기업들은 제한적 규제 완화, 서비스 임시허가 등으로 실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규제 관련 부분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이다.

“규제전담부처 있으면 규제 혁신 가속화 가능”

2020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A기업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증 준비과정, 서비스 개시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관부처에서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여러 규제부처랑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제 실행 속도가 느려진 경우가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운영 체계는 제도 기획과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형태다. 주관부처는 정보통신융합법, 정보융합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의 과제만 보더라도 주관부처, 규제부처 등의 담당자가 여러 명이고 각각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규제 승인 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게 A기업의 입장이다.

최근 기업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강조한 기업 관계자는 규제부처 담당자별로 과제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 것도 꼬집었다.

그는 “규제부처의 본청에서 사업에 대한 공문을 일선 부서로 보내지만, 이에 관한 책임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적극 행정이 아닌 부분에서는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샌드박스① ‘규제전담부처’ 신설, 기업들 한 목소리
자율주행 로봇 살펴보는 전시회 참관객(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창구 일원화로 서비스 개시 앞당기고 효율성 높일 수 있어”

자율주행 로봇으로 실증 특례를 받은 B기업도 규제전담부처를 원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한 B기업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후 서비스 진행까지는 여러 관계부처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관부처가 서비스를 허가해도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곳이 협조하기 어렵다면 서비스 개시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부처의 이해관계 차이 등 현실적인 우려가 있지만, 새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에 대한 창구 일원화로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기대했다.

규제전담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행한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자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상 복수의 소관 부처가 각각 소수의 신청 사례를 처리하느라 국가자원과 행정력이 소모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유사‧중복성을 지양하고 기존 제도를 최대한 통합해 활용하면 제도 운용상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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