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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중국 통상정책…수출전략 모색해야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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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중국 통상정책…수출전략 모색해야

빈번한 중국통관 지연…대응방법 알면, 통관속도 빨라질 터

기사입력 2022-05-13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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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관세, 인증 분야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2022년 달라지는 중국 통상 정책·통관·관세·인증 설명회'를 12일,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2022년 달라지는 중국 통상정책…수출전략 모색해야
김미애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김미애 단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무역 위축상황을 극복하고, 특히 중국과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올해 2월 1일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라, 누적 원산지 기준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가 되면, 중국 시장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의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 협정을 이해하고 활용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페덱스(Fedex) 강유현 대리는 ‘비번한 중국통관 지연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로, 중국 통관 지연사례가 빈번한 경우를 ▲세관검사 ▲코로나영향 ▲품명 불충분 ▲원지증명서 오류 ▲저가신고 ▲검역 등 크게 6가지 정도라고 압축했다.

강 대리는 품명 불충분의 예로, 산업군에 속한 베어링을 예로 들었다. ”베어링 제품의 사이즈나 용도, 형태에 따라 HS 코드가 정해져 있고, 그 세 번에 따라 제품별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생활재 베어링의 MFN 세율이 8%로 동일하지만 잠정 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잠정 세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품 사이즈, 용도, 가공형태 등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베어링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구조별로는 볼 베어링, 스페리컬 롤러 베어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중 종류에 따라서는 래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화장품, 식품, 의료 분야의 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발표와 중국에서의 특종설비 행정허가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RCEP 원산지 활용 전략도 발표했다.
2022년 달라지는 중국 통상정책…수출전략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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