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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①]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 목소리…중소기업 숙원 풀릴까

여 “5월 내 법제화 할 것”, 야 “서울시장 취임 즉시 시행”

기사입력 2022-05-17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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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해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간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중소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다시 한 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원유와 철강, 물류비 등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영업이익이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납품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의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 “5월 내 법제화 할 것”

[납품단가연동제①]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 목소리…중소기업 숙원 풀릴까
17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납품단가 조정을 의무화 한 하도급 법 개정을 이번달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검토까지 거의 마쳤다는 것이 당 측의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은 균형을 맞추는데 쓰겠다”며 “그 중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동시에 대기업 측의 의견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위원장은 “대기업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납품단가도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방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납품단가 조정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제도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무경 의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값받기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현장에 팽배해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해결의 혁신적인 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취임 즉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납품단가연동제①]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 목소리…중소기업 숙원 풀릴까
16일 민생회복 패스트트랙 정책공약 2호를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출처: 유튜브 '송영길tv'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대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민생회복 패스트트랙 정책공약 2호를 발표하며 “취임 즉시 서울시 공공기관 발주사업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공공조달 계약금액의 22.1%를 차지하는 서울시와 공공기관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기업과 민간부분에도 상생문화를 확산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것의 그의 입장이다.

송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기업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내수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율 조정만으로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이미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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