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탄소감축 사업 추진, 규제에 가로막혔다”…제조기업 93% 애로 경험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탄소감축 사업 추진, 규제에 가로막혔다”…제조기업 93% 애로 경험

온실가스 감축 기업활동 전력사용저감에 그쳐…신사업 추진은 부진

기사입력 2022-05-30 13:42:0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29년 국내 사용 후 배터리 규모가 2020년 대비 500배 이상 증가한 7만8천981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존 배터리사업을 운영하던 A사가 해당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지만 ,복잡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후 배터리가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단계별로 총 5개의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배터리 잔존가치검사 비용만 1천만 원에 달해 적정 가격 책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신사업 추진, 혁신기술 개발 등에 뛰어들고 있지만 각종 규제사항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 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92.6%가 탄소중립 기업 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탄소감축 사업 추진, 규제에 가로막혔다”…제조기업 93% 애로 경험

구체적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어려움으로 꼽은 기업들이 51.9%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 미비’가 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이 12.5%, ‘해외기준보다 엄격’이 8.7%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요인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활동이 비교적 규제 부담이 없는 전력사용저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애로 및 법제도 미비와 아울러 큰 비용부담,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전력사용저감이 55.5%으로 가장 많은 반면 신사업 추진은 4.7% 혁신기술 개발은 1.9%로 비중이 현저하게 낮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당수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이 탄소중립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