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 향한 기싸움…“고립 안 되려면 세계표준 맞춰 데이터 개방”

[산업일보]
디지털경제의 원천인 데이터 개방을 두고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개방도가 비교적 낮은 한국의 경우, 데이터 갈라파고스화를 막기 위해선 글로벌 표준에 맞춘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24일 ‘디지털 FTA의 시대가 온다 - 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인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보고서를 펴내 이같이 주장 했다.

보고서는 디지털무역 논의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라고 언급하며, 현재 국제사회에선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는 흐름과 이에 반대하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규제당국이 EU사용자들의 정보가 미국에 넘어가는 과정을 법률로 제정하면서, IT기업 메타가 ‘유럽 내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계속 어려워지면 유럽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 기싸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글로벌 관점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는 0.31로 평균인 0.2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지털 무역정책 개방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한국은 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이 주를 이룬다’라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점에 관해 보고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로 외국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제한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버의 국내 설치 규정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과도한 요건 등을 꼽으며, 디지털무역협정 체결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디지털 규제 해소는 디지털 영토 확장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국제 디지털통상무역 규범에 적극 참여해 국제 무대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