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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은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내려면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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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은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내려면

19일 국회 토론회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개선 과제 제언

기사입력 2022-07-19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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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가 19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원전이 주요하게 거론되면서 기존 탈원전 정책으로 힘을 잃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등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에 참가한 업계 전문가들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원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국내 원전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은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내려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

우선,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은 전원별 탄소저감 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원자력은 비용보다 편익이 발생하는 발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의 탄소저감 비용은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수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뿐더러, 계통통합비용이나 과잉발전대응 비용을 포함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연구위원은 “전력수급계획에 신규원전 또한 포함돼야 한다”며 “전력망 포화로 인한 송전제약의 제거를 위해 송배전망 건설과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추진에 대한 개선과제도 제기됐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남요식 성장사업본부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1년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면서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요구했다.

그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긴 하지만, 실제 착공에서 준공때까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탄력적인 근로시간으로 건설공기를 최적화 한다면 NDC 2030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국전력기술 염학기 선임연구원은 국내 계속운전에 대해 제한된 신청기간과 승인기간이 오히려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는 20년의 기간을 허용해 대규모 설비개선 투자에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청시점을 운영허가 종료 10년전부터 허용하고 승인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신 4차 산업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 증진 활용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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