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책 모색…韓, 비상탈출구 마련하나

[산업일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 산업 육성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해당 법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천500 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인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은 미국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유사 입장국 공조 등으로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독일·EU와 협의를 진행해 공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배터리 업계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광산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익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