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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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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미국’과 ‘중국’의 충돌

‘제3차 무역산업포럼’, 美·中 양국의 공급망 정책, 대응전략 등 다뤄

기사입력 2022-11-24 0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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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이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미국이 대(對)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3차 무역산업포럼’은 미국의 대중국 및 공급망 정책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미국’과 ‘중국’의 충돌
‘제3차 무역산업포럼’이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렸다(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은 투자, 연대, 경쟁 등으로 현실주의적 접근 중”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묘사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및 공급망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 국무장관의 대중국 스피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장기화, 첨예화이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연 팀장이 언급한 현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3C(Cooperation, Competition, Confrontation)다.

이중 주목할 부분에 대해 그는 “지금 10년이 미국으로서는 사활적인 시기라는 인식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조치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발표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이 수세적, 공세적 두 가지로 나뉘었다. 수세적 정책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등으로 최소한의 역량을 미국 내에 확보하는 것이다. 공세적 정책은 중국으로의 수출 차단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연 팀장은 미국 국무장관 연설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온 중국 관련 대응 수단으로 투자(Invest), 연대(Align), 경쟁(Compete) 세 가지를 설명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투자에 대해 “기존에는 중국과 일정 수준의 차이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품목이나 특정 기술에서 디커플링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후 미국 주도의 동맹국 연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의 탈동조화를 위해 수출 통제나 수입 제재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미국’과 ‘중국’의 충돌
사진=123RF

“IPEF 실현가능성 낮게 보는 중국, 과거 미국처럼 행동”

백우열 연세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 중 IPEF가 대표적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경제도 정치화, 무기화, 이데올로기화 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IPEF를 추진하는 목적을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인도, 동남아시아 이전 가속화,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감소 추구 등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관세 양허협정 등 불포함, 대미국 시장 접근 확대 결여,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내 경제주체들의 반발과 저항 등을 근거로 IPEF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백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움직임에 맞선 대응전략으로 개방성, 세계화, 아시아태평양 등 규범적 담론을 들고 나와, 과거 미국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최대 경제파트너, 미국은 최대 무기상’이라는 프레임을 볼 수 있다는 그는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이 공급망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담론 싸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 글로벌개발 등의 이니셔티브를 구현 및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시장 개방 가속화, 국내‧외 쌍순환 체제 강화 등의 경제정책 방향도 읽을 수 있다는 게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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