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에너지 전환 과정서 갈등 이슈 부각

[산업일보]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슈를 짚고, 지속가능발전과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동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3차 세미나’에 참석해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한 갈등 이슈 등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행사는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그는 “기사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다”며 “태양광은 기술 개발 측면보다 보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에서 갈등은 사회적 측면과 연관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관한 이슈가 크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갈등 주체는 정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으며, 과거에 지속가능 발전에 적극적인 환경단체가 갈등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며 “산림 훼손, 태양광 폐패널 등의 문제가 부각됐다”고 했다.

풍력 관련 갈등은 기술 상용화 및 보급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 폐기물 처리방안 미흡 등이 갈등 이슈다. 갈등 유형은 풍력 수익성, 환경영향 및 절차적 문제 등이 있다.

갈등 주체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발전사업자 등이 포함된다는 박 부연구위원은 경제와 환경으로 나눠 갈등 이슈를 소개했다.

풍력발전 수익 대부분이 전력 판매 수익보다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에서 발생하며, REC 의무공급량의 76.18%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6대 발전공기업에 할당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조류, 산림, 해양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도 갈등 이슈에 속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해상풍력에서 조업지 축소에 따른 어업 방해, 육상풍력에서 소음 및 경관 훼손 등이 두드러졌다”고 부연했다.

기술개발이나 유통 측면에서 발생하는 수소 관련 갈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레이‧블루‧그린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경제성과 탄소배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가격이 낮고 생산 비중이 높은 그레이 수소를 먼저 활용해 수소 생태계를 어느 정도 구축한 후 블루‧그린 수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그레이 수소로 시작하면 향후 블루‧그린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딜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레이 수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전문가 20여 명 의견을 종합한 에너지 전환 과정의 ‘대응 방향’과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전문가 포럼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박 부연구위원은 대응 방향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등 4가지로 나뉜다고 했다.

그는 “각각의 대응 방향별로 3개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했다”며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고 했다.

정책 대안은 에너지 전환 기술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에너지 전환 기술 보급‧확산 및 실증사업 확대, 기존 에너지 시스템 및 새로운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이 1, 2, 3순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