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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리더십’ 노리는 세계 정책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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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리더십’ 노리는 세계 정책

전 세계적 메타버스 주도권 경쟁 속 ‘정책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2-12-04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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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글로벌 기업 투자가 구체화되면서,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육성, XR/NFT 등 메타버스와 밀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 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부처합동으로 발표하며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메타버스 전략을 수립했으나, 메타버스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메타버스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메타버스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 메타버스 육성 정책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리더십’ 노리는 세계 정책

미국은 메타버스의 중요 구현 기술인 XR에 대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할 핵심 기술 영역으로 인식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XR 기반 시뮬레이션 등 중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NFT 분야에서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단 산업 육성 측면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가상현실과 산업의 응용 및 통합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은 가상현실(AR·VR·MR)·5G·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블록체인·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심층 통합하고 ‘가상현실+산업’ 활용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2026년까지 가상현실 산업에 총 3천500억 위안(약 66조원) 달성을 목표로 했다.

유럽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AI·데이터·디지털트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주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준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국정방향을 담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기회와 트렌드를 조사할 의향을 밝히고, EU 집행위원 명의의 별도 성명서를 통해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준비를 위한 사람·기술·인프라의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미래 중요 기술로 XR과 산업 융합을 적극 지원하며 XR 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의 중요성 및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XR 산업 규모는 14억 파운드(약 2조3천억 원)에 이르며, 메타버스 기업과 종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영국은 글로벌 암호자산 기술 허브를 목표로 영국 왕립 조폐국을 통한 자체 NFT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가치 상승과 NFT 등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거래 확산을 고려해 메타버스, Web 3.0의 잠재력, 리스크 조사 및 사업 환경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자국 게임, 애니메이션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NFT와 웹 3.0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Web 3.0 정책실을 설치했다.

중동은 석유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분야 투자 집중 및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UAE 주요 도시인 두바이는 ‘2022년 두바이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경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0대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메타버스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 지속 확대 및 장기적 정책 기반 마련 등 메타버스 메타버스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대응 ▲협력강화 ▲역량 강화 ▲확산 촉진의 4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메타버스 민관 TF'를 통한 민간·학계·연구계의 정책 제안 적극 수렴, 해외 협의체와의 메타버스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XR 디바이스 기술, 반도체 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기술 세분화 및 개발 지원 확대, 유관 연개개발 사업 간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메타버스 활용 효과가 가시적인 분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이슈 해결 분야 등을 우선 활용 분야로 선정해 정책 성과 창출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oT, 빅데이터 등 국내외 4차산업혁명 기술은 물론,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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