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환대출·직접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이동주·민병덕 공동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김경협·맹성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정일영·정태호·천준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김성근 씨는 “중기부가 기존 기대출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을 세웠음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대출심사는 여전하다”라며 “불합리한 정책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조 5,082억 원이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을 통폐합하며 3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0%가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