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순 밟는 석탄화력 발전…노동시장 영향은?

[산업일보]
탈탄소 기조에 따라 석탄화력 에너지는 점차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미 석탄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5차 세미나’가 27알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및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석탄화력 노동시장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가 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석탄발전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사회적 문제 해결 없이는 환경 정책도, 모든 경제 정책도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탈석탄을 환경적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향후 탈석탄으로 인해 피해 받을 수 있는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연구원 오상봉 선임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 축소에 따른 고용 조정 가능성 검토 및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58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3기가 건설 중이라면서 내년 중으로 61기 전체가 가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전소들은 모두 30년 가동을 완료하면 발전기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 기준으로 20기 정도가 폐지 예정이다.

발전소는 발전사 및 이들의 1차~2차 하청업체 자회사,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고용을 만들며, 터빈 제조사와 경상정비, 계획정비, 청소 및 경비 관련 고용뿐만 아니라 발전소 지역 자영업자 등도 생태계에 관련돼 있다.


그중 발전사의 평균 50~60% 정도의 고용만 유지가 되고 40% 가까이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오 위원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퇴직자의 충원 없이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원 관리를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 회피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2030년 이후가 되면 인위적 구조조정의 필요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발전사들은 신재생사업부 확대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신재생 사업이 대부분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돼 다른 민간 회사가 함께할 수 있어 직접 고용 규모가 적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 부문에서 가장 상황이 어려운 분야는 연료 환경 설비 분야라고 말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LNG 발전소로 대체되더라도 연료 환경 설비 분야는 고용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10년을 더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높인 40대 노동자들이라는 설명이다.

오 위원은 재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빼기도 어렵고, 사업주와의 협의도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간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현금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고, 퇴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의 특별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